■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결 나왔는데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뭔가 위반이 됐는데 법안은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딱 30초 정도씩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태영호]
저는 어제 그 판결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시작한 판결이다, 답정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단히 애매한 게 절차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오프사이드는 있었지만 마지막 킥은 그물에 걸렸으니 골로 인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골을 넣는 과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면 원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선우 의원님은요?
[강선우]
국회와 한동훈 장관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헌재 판결을 보면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검찰법 개정안이 축소를 한 게 맞느냐. 축소한 것 맞다.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법률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게 두 가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겠죠.
한동훈 장관에게는 어떤 의원은 사과를 촉구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어떤 의원들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아예 탄핵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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